국내 사금융 시장 규모가 18조원에 달하고 이중 10조원대 시장을 불법 사채업자가 장악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사금융 이용자가 329만명대에 이르고 불법 사채업자 대부분이 법정 이자율인 66%를 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국 1만7,539개 등록업체의 경우 시장 규모는 최대 8조원, 이용자는 148만명 수준이었으며 무등록 대부업, 즉 불법 사채업 시장 규모는 약 10조원, 이용자 수는 181만명 정도였다. 이에 따라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18조원, 이용자 수는 329만명선으로 각각 추정됐다.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금리 수준은 대부업법상 상한선인 연 66%대에 분포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등록업체 중 법정금리 상한을 넘겨 영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정상적인 변제능력이 있고 변제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연 66%라는 이자부담은 대단히 높다”며 현행 대부업 상한이자율을 낮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