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온라인ㆍ방문ㆍ우편으로 의견을 접수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3단계에 걸친 심사와 투표로 최종 선정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주민이나 자치구가 제안한 사업은 우선 참여예산위원들로 구성된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에서 자치구별 1차 심의를 거친 뒤 복지ㆍ교통ㆍ문화 등 8개 분과위원회로 넘어간다. 분과위에서는 시민 예산위원들이 전체 사업 수의 30%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받아 부적절한 사업에 투표해 제외시키는 네거티브방식을 사용한다.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시민제안사업에 배정된 예산(500억원)의 두 배인 총 사업비 1,000억원 규모까지 추려지면 참여예산위원 전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 한마당’을 열고 참가자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에 투표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업부터 차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단 ▦특정단체 지원 ▦운영 중인 시설 추가 지원 ▦여러 해에 걸친 사업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축제 행사는 3억원 이상) 사업 등은 참여예산제로 결정하기 부적절하다고 보고 사전 심사에서 탈락시킨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사업의 타당성이 높을수록 250명 예산위원의 공감을 받아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자치구별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오는 14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