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냉난방 규제건물 500곳서 1만곳으로

동절기 전력대책 내달 발표

여름과 겨울철에 전력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대형 건물 위주로 시행 중인 냉난방온도 규제 대상이 현행 500곳에서 1만곳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5일 "전력 피크철에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냉난방온도 규제 건물을 크게 늘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 동절기 전력수급대책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기와 가스 등을 포함한 한해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전국 에너지다소비 건물 478개는 여름에는 26도 이상, 겨울에는 20도 이하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 겨울철에도 전력사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피크철 전력난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업용 건물의 전력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냉난방 규제 대상을 적어도 1만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100kW의 고압선이 보급되는 건물이 전국에서 15만개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가운데 10% 안팎이 냉난방온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는 현행 냉난방온도 규제의 에너지 기준도 기존 TOE에서 전력량으로 변경해 직접적인 전력수요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냉난방 규제 대상의 전력소비 기준을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대상을 크게 확대해 실질적인 전기절약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규제 대상 건물 수가 1만곳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냉난방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경우 여름이나 겨울철에 문까지 연 채 영업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경부는 조만간 제조업과 유통 서비스 등 모든 업종별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맺어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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