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다음달부터 현행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한도가 한번에 5조원이나 증액된 것은 지난 1994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적용 금리도 0.25%포인트 낮춰 중소기업이 보다 싼값에 돈을 빌릴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정부와 한은이 돈을 풀어댔지만 정작 중소기업을 비롯한 실물경제에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1월 은행 대출을 못 받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에 몰려 서버가 다운된 것이 단적인 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전체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데도 중소기업은 신용 경계감 때문에 자금사정에 애로가 있었다"며 "금리인하 등 그동안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물 부문으로 원활히 이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투자를 돕는 데 방점을 찍었다. 투자를 늘리려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에서 7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2조원은 중소기업에, 나머지는 중견기업에 지원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또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이 낮아 돈을 빌리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기술형 창업 프로그램 한도도 5조원으로 2조원 증액했다.
이와 동시에 현재 1%인 설비투자, 무역금융,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기준금리를 0.75%로 내렸다. 이용실적이 저조했던 신용대출 프로그램(1조원)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