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 등 국내 주요 산업 44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돼 해외 유출이 방지된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 주재로 외교통상부ㆍ검찰ㆍ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보호 실무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 및 ‘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담을 구체적 내용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ㆍ전자 분야 4개 기술을 비롯 ▦자동차 8개 ▦철강 6개 ▦조선 11개 ▦원자력 4개 ▦정보통신 6개 ▦우주 5개 등 총 4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정부는 오는 8월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2008년부터 5년간 기술 유출 방지정책의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과 지침 등은 최근 제정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며 “관련 국가핵심기술은 기업의 정상적 글로벌 경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