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총량(건축면적)이 259만평(856만3,000㎡)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증설방침이 결정된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8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공장총량 운영계획 및 삼성전자ㆍ쌍용자동차 공장증설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교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를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3년간(2004~2006년) 공장총량을 최근 3년간의 집행량(247만평)보다 5% 많은 259만평으로 최종 확정했다.
건교부는 공장총량제 설정단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들의 투자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공장총량을 기존 공장 증축기업 등 실수요자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장건축 허가를 받고 장기간 공장을 짓지 않거나 부도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실상 공장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공장총량을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된 공장총량은 공장 신ㆍ증축이 시급한 기업들에 배분된다.
이밖에 공장총량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시 민원인에게 공장총량 집행현황 등 총량제 운영상황과 건축허가 소요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공장총량 설정단위가 변경돼 기업은 투자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경기여건에 따라 공장총량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총량을 5% 늘린 만큼 신규 고용효과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