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가 더 나빠지면 각종 관급공사를 조기 발주하는 등 재정을 풀어 경기부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주가와 환율도 급락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면 건설ㆍ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관한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전 부총리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데는 재정과 세금제도ㆍ금리 등 세 가지 정책수단을 쓸 수 있지만 현상황에서 세제와 금리는 동원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부총리는 “세제를 통한 경기활성화는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금리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에 근접한 상태여서 더 이상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SOC와 건설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 등 부양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부문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