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박 재경차관 "송파투기 근절수단 모두 동원돼 있다"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 강화

재경차관 "송파투기 근절수단 모두 동원돼 있다"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 강화 ◆ 나머지 관련기사는 아래 이미지 클릭 ◆ 관련기사 • 8·31 부동산 종합대책 그래픽 뉴스 • '판교 투기광풍' 송파로 가나 • 너무 먼 공급확대…또다른 투기판 우려 • 정부, 이번엔 '송파와의 전쟁' • 韓부총리 "주택공급 확대 지속 추진" • 분양시장 '평온' 냉각조짐 일러 • 은행권 움직임 • 재건축 '미운오리' 로 전락? • 송파구 일대 경매물건도 인기 • 송파 신도시 개발 전망 • 기준시가 8,000만원 이하 • 기준시가 8,000만~2억원 이하 • 기준시가 2억~6억원 이하 • 기준시가 6억~9억원 이하 • 기준시가 9억~20억원 이하 • 기준시가 20억원 이상 • 토지 소유형태별 세부담 • 주택 소유별 稅부담 변화 • 1세대 판정기준은 • 多주택자들의 세금저항 시나리오 • [8·31 부동산대책 이후] 정치권 움직임 • 강북 광역개발 본격화 되나 • [8·31 부동산대책 이후] 청약, 새틀을 짜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송파 신도시 주변 지역과 관련, "강남, 서초,송파, 강동 등 4개구에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돼 있기 때문에 따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면서 "제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날 KBS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송파구에서 집값이 폭등했다는데 하루 사이에 폭등했다고 해도 팔린 것은 없을 것"이라며 호가만 올랐지 사실상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돼 있기 때문에 제도보완보다는 제도내에서 행정적으로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과잉 유동성 떄문에 부동산이 불안하니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금리는 중소기업이나 서민가계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라며 "부동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수단을 이용할수는 기본적인 입장?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소주값 인상과 관련 "위스키와 소주는 같은 증류주이고 일정 도수 이상이라 국제적으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 관세법상 위스키만 올리고 소주는 안올리면 통상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유류세 인하 요구와 관련, "원유가가 100% 이상 오른데 비하면환율 등의 영향으로 국내 유가는 10% 남짓밖에 오르지 않아 국내 유류소비가 줄지않고 있다"면서 "세금을 깎아가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입력시간 : 2005/09/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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