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法개정안 의결앞으로 민자 유치가 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지리정보체계ㆍ초고속정보통신망ㆍ과학관 등이 추가돼 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된다.
또 SOC 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사업일 경우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이 종전의 준공시에서 당해 SOC 시설의 사용기간 종료시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1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총 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또 등록ㆍ신고의 절차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게임물 영업인 싱글로케이션의 경우 경품제공 기능이 없는 종류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영업장 1개소당 2대 이하까지만 허용하도록 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성인들만 입장 가능한 일반 게임장에서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설치 비율을 총 게임물수의 60% 이내로 제한했다. 단 관광호텔 및 유원시설업 안의 일반 게임장의 경우는 비율을 80% 이내로 규정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오는 2003년부터 인감증명업무가 전산화돼 전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