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물을 절약한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관련예산을 더많이,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환경부는 14일 특별시·광역시 및 일반 시·도를 대상으로 물관리행정실적을 5단계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는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비 등 상하수도·수질관련예산(올 예산규모 약 1조5,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평가항목은 물절약을 위한 절수기기·중수도보급 실적,절수형 수도요금체계 도입 및 운영실적, 노후수도관 개량실적 및 누수율 감소를 위한 노력과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율, 하수관 정비실적등 4개분야 20개항목이다.
환경부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위해 관계분야 전문가 학자 공무원등 8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평가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지자체 물관리행정실적의 최종평가· 심의 의결 평가지침에 대한 사전검토·자문 평가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을 맡게 된다.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중앙정부가 입안한 수질개선 및 맑은물 공급정책이 일선 시·군에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정책과 집행의 괴리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3/14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