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웹보드 게임의 규제 강화 반대

2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구 게임산업협회)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규제만능주의"라고 지적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게임산업의 투자 기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이미 지난달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가 개정안의 폐해를 검토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