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료의 적정 부과를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소득수준에 상응, 형평성있는 사회보장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현재 약 110만명으로 추정되는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1단계로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등 소득관련 자료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현재 국세청이 보유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련부처가 함께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 내년부터 사회보장보험료 부과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전문가로 위촉되며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민·노동단체, 세제·재정·사회보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20인 내외의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게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영자 특히 전문직 고소득 자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