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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가인하 고시 문제없다”(1보)

입력2012.03.30 11:20:00 수정 2012.03.30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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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약가 인하 처분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제약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KMS제약이 신청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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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MS제약은 4월 1일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에리슨제약과 큐어시스 등 2개 제약사에 대한 법원 판단도 곧 나올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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