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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세법 판례해설서 출간

입력1999.08.29 00:00:00 수정 1999.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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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분야의 첫 판례해설서인 이 책은 미공포 판례 81건을 수록하고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대법원-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게재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대한 위법성과 법인세 법령의 위헌성 검토도 병행했다.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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