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의 16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다. 오는 21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지만 조 후보자 인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 전망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었지만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권고적 찬성 당론’을 거부하면서 두 인사안 모두 상정하지 못했다.
지난 9일에도 두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 후보자의 인선안 처리 방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의결에 실패한 바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안의 선해결 및 동의, 수용 없이는 대법원장 인준 투표에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선 조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권고적 찬성 당론’요구를 거부했다.
당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단독으로라도 양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반대해 결국 두 인준안 모두 무산됐다.
이날 국회는 대신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한 관련 안건 11건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