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초로 예정된 검찰의 2010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검사장을 포함한 중간 간부급 인원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가 동결됐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의 ‘친정체제’ 강화보다는 ‘조직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등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대대적인 인사로 조직을 흔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조직을 추슬러야 할 때라고 판단한 듯 하다”며 “당면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안정이 우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인사방침에 따르면 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모두 유임되고 고검 검사급 인원도 파견복귀, 결원보충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인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평검사 인사는 평년 수준으로 진행하고 변호사 출신의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상반기 인사가 사실상 동결됨에 따라 8월에 있을 하반기 정기인사 때에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포함한 대대적인 자리이동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에 유보된 사법연수원 17기 중심의 검사장 승진과 사법연수원 27기의 부부장 승진도 한꺼번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117명 검사를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