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오전 회의를 갖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0.25~0.5%포인트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는 지난 1월 금통위가 0.5%포인트 낮춰 현재 2.5%다.
정부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받아들이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금통위 역시 금리 추가 인하에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분위기다. 문제는 인하폭으로 한은의 금리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돼 0.5%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릴지, 0.25%포인트 인하 수준에 그칠지가 관심사다.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함정’, 즉 금리를 내려도 가계와 기업의 소비ㆍ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시장금리가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금통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1999년부터 ‘제로금리’를 시행했지만 은행 대출은 오히려 둔화됐고 시중자금도 빠르게 단기 부동화됐다.
기준금리를 2% 밑으로 인하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0.25%포인트만 내리고 금리인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증가세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어 충분히 인하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1일 한은이 발표한 ‘2008년 12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의통화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하는 데 그쳐 전월의 14.0%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낮았다. 한은은 올해 1월 12% 내외로 급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