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수천여명의 신용불량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뒤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아온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기업금융 신용평가시스템 운용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4천여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후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5년간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12만명 가운데 신용불량자 7천여명의 명단을 은행연합회의 금융거래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은 행방불명자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직권 말소시킨 뒤 나중에 이 행불자가 나타나면 동일인 여부를 확인, 주민번호를 다시 부여한다"면서 "신용불량자들이 이같은 절차를 악용,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정부부처와 은행연합회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같은 부당대출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기관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앞서 지난 5월 예비조사 과정에서 73개 금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신용불량자 136명에게 34억9천400만원을 대출한 사례를 적발한 뒤본격적인 감사를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