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취인위원회(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상사와 대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독점금지법을 폐지할 방침이다.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규제가 다른 기업에 대한 기업인수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저해해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판단, 내년 정기국회에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지난 77년 도입돼 순자산 1,400억엔(약1조4,000억원) 이상인 250개사가 규제 대상이다. 이 규제가 폐지되면 일본 대기업들은 신규분양에 진출, 기업을 인수하는 등 사업 재편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의 한 재계관계자는 "복합불황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본이 규제완화에 나선 것에 의미가 있다"며 "우리도 구조조정, 인수ㆍ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출자제한 등의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