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세와 함께 관세체납도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이 2일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말 현재 관세체납액은 2,83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체납액보다 7.3%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체납액은
▲2001년 2,199억원
▲2002년 2,647억원 등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들어 관세체납액 1위인 H업체의 체납규모는 74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에 달하는 등 일부 기업의 상습적인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은 대외무역 규모확대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관세납부와 관련한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풀이했다.
한편 관세체납액 가운데 관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분액은
▲2001년 112억8,800만원
▲2002년 4억9,600만원에 이어 올들어서는 6월말까지 10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