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이상이 경제선진화를 위해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교육제도에 대해서는평준화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전 총리)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7%가 경제선진화를 위해 적합한 체제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의 강화'를 꼽았다고 18일 밝혔다.
분배를 위한 `사회복지의 강화'라고 답한 응답자는 40.4%에 그쳐 경제선진화를위해서는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이라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는 67.6%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고, 이어`이익을 많이 내는 것'(15.5%), `사회봉사'(12.1%) 등의 순이었다.
교육선진화와 관련, 61.9%가 현재의 평준화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평준화정책을 폐지하고 전면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25.2%나 나온데 비해 현재의 평준화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
한국사회의 선진화정도에 대해서는 10대 선진국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정부, 대학 등이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면서 평균 58.6점을 부여해 낙제점을 줬다.
선진화를 위한 국가의 당면 해결과제로는 사회통합(40.8%)을 가장 많이 꼽았고,그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동력 확충'(20.4%), `교육개혁'(13.9%)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의 74.6%는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낙관적으로 보았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파동 등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돼 있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전모델로는 일본(26.7%)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미국(18.5%), 독일(9.1%), 스웨덴(5.2%)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해외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다소 모순된 견해를 나타냈다.
조사대상의 69%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74.4%는 전문 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외국인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74.2%가 선진국에 비해 한국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평가해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