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稅부담 342만원
국세세입 130조6천억원…올해보다 7.0% 증가올해 세수부족 1조원 미만일 듯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이 342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확정한 '2005년 국세세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130조6,132억원으로 올해 예산 122조686억원보다 7.0% 늘려 잡았다.
이에 따라 국세세입 예산에 지방세수 추정치 35조3,900억원을 합친 총 조세액을 내년 추계인구(4,846만590명)로 나눈 1인당 세부담액은 342만5,000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318만원)보다 7.7%(24만5,000원)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세부담 규모는 지난해 306만4,000원으로 처음 300만원을 넘어서는 등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매년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19.7%로 예상됐다.
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121조498억원으로 당초 예상액보다 8.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 반면 특별회계는 9조5,634억원으로 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 것은 내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폐지로 교통세 1조6,000억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올해 실제 거둬들인 세금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당초 예상보다 6,000억~7,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한데 힘입어 소득세가 2조원 가량 늘어나고 상속ㆍ증여세가 5,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에서 세수가 훨씬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입력시간 : 2004/09/23 07:21
• 내년 稅收부족 사태 우려
• 국가 빚 200조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