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대통령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요지

4대 개혁(금융, 기업, 공공, 노동부문)은 작년에 큰 테두리가 마무리됐으며 올해에는 더욱 내실화하고 완성시켜 내년의 도약에 대비하겠다.경제개혁과 실업대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올해 최소 2%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내년부터는 5%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업대책의 중점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관광사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에 집중지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 두겠다. 그러면서도 사회안정망을 확충, 입는것, 먹는 것, 병 고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기업구조조정은 경제회복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위기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서는 위기재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기업에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은행에 대한 감독을 행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 5대재벌과 오는 22일 만나자는 약속은 연기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없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과를 만들어 만나겠다. 정부는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더 이상 기다릴 경우 국제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우리 경제를 다시 위기로 끌고갈 우려가 있다. 기업구조조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작년 12월7일 약속한 대로 은행을 통해 금융제재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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