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이용자의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카드를 발급하거나 사용한도를 높여주면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징계를 받는다. 해당 카드사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가 취해진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
먼저 카드사는 카드를 발급하거나 한도를 산정할 때 금융당국이 제시한 소득 및 자산수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는 원천적으로 카드발급이 금지된다. 당국은 이런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근거를 명시하기로 해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등 최고 수위의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카드남발 등과 관련한 제재 근거가 없어 지도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당국은 또 3,200만장이 넘는 휴면카드를 정리한다. 1년 동안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는 1차적으로 6개월간 정지를 시키고 이후 고객의 정지해제 요청과 사용실적이 없으면 자동해지된다.
카드사가 은행에 내야 하는 계좌이용 수수료를 대폭 삭감하는 등 체크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결제에서 은행계좌를 이용할 때 은행 측에 0.3~0.5%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도 상향조정되고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지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25%인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최대 30%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조세 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 평가 요소에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사용내역을 반영하는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