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도 의회내부자거래 금지법 의결

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의원이나 보좌관이 내부 정보로 주식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회정보 주식거래 금지법’(STOCK)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2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한지 2개월 만이다.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96명, 반대 3명의 큰 표차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같은 법안을 찬성 417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당초 상원에서 발의됐으나 하원에서 일부 수정됐고, 상원은 수정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쳤다.

그동안 의원, 보좌관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은 의정 활동 수행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중요한 내부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내부자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이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자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STOCK 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이 법안은 당초 상원에서 발의돼 통과됐으나 하원에서 정치정보 컨설턴트를 로비스트로 규정해 정보수집 활동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공화당의 반대로 삭제됐다. 하지만 내부자거래를 통해 유죄 평결을 받은 의원의 경우 의원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벌칙을 더 강화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한 것은 의회의 지지도가 15%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선거철을 맞은 의원들에게 국민의 신뢰 회복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