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개혁바람' 예고
與, 출자총액제 유지등 공정위案 대폭수용계좌추적권 재도입도…재계 반발 조짐
• 예상밖 고강도 개혁 재계 반발도 거셀듯
• "삼성의 반대는 모순된 對주주 관계 반영"
정부의 재벌정책에 강력한 개혁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공정경쟁과 시장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과제에 절대 후퇴는 없다”고 못박았다.
여당은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거부하고 금융 계열사 의결권의 단계적 축소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정책을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총선을 통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이 같은 입장은 공정위와 재계가 출자총액제한 완화 여부 등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강력히 반발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공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뒤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3년간 재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17대 개원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정부의 재벌개혁 추진방향이 ‘독소조항’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 앞으로 정ㆍ재계간 의견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쓴 약이 몸에 도움이 된다”며 “민생안정과 경제회복도 중요하지만 개혁과제에도 절대 후퇴란 없다”고 강조했다.
핵심사안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정 의장은 “이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으며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뒤 금융사 의결권 제한 축소는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달 안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당측에서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공정위도 (재벌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책 마련을 위해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5-03 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