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국, 여야 대표에 듣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충청권에 행정수도 공약을 내놓자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물리쳤습니다." 이회창(사진) 자유선진당 대표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1시간 동안 정치현안에 대해 자신의 소상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소신과 줏대 있는 정치의지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뜨거운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거짓말하는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소회도 피력했다. 그는 다만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서전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여의도의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던 그는 '지지율을 보면 야권의 대선 빅3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에 "내 처지가 그 정도였나"며 허허 웃었다. -10일로 창당 3년인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창당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었고 나름대로 제3당으로서 역할을 다짐해 좋은 결과를 냈다. 교섭단체까지는 이루지 못해서 곡절이 많았다. 정치 선진화와 건전한 정치 문화를 위해 양당제로 굳어지는 풍토보단 건전하고 합리적인 제3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이 눈에 띄곤 했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린 밝다 생각하는데(웃음). 지금껏 해온 대로 원칙과 정도, 왜 그것이 필요한가, 또 충청도 기반을 확대해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야 함을 설명해 18대에서 못 이룬 절반의 성공을 이루려 한다. -대선에 출마한다는 뜻인가. ▦지금 대선, 나아가 대권 문제를 말하는 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올 초부터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무상복지' 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문제는 지속 가능성을 뛰어넘는 지나친 확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경쟁이다. 민주당에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적 거짓말을 하는 거다.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생활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 수요를 측정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생활복지 쪽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전국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약이니 꼭 지키라는 건 아니다. 충청도에 과학벨트 설치를 약속했으니, 또 충청도에 선물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 엔진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다. 그 최고의 입지 조건이 세종시와 대전 대덕연구단지, 충북 오창·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잇는 삼각벨트라 본 거다. -최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분권형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피력한 바 있다. ▦개헌 얘기가 나와서 안 대표가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 개헌 논의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 본 것처럼 와전됐다. 우리는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국가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론의 전제가 다르다.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분권형 국가구조가 돼야 한다. 서울 중심 1극형 발전 모델을 갖고선 경쟁력이 없다. 어쨌거나 개헌 논의는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개헌 문제는 어느 정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 논한다면 정파적 이해나 당리당략을 떠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대북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한미·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중요한 건 우리의 기본 입장, 축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 남북회담의 시기를 정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분명히 미국에 설득하고 미국이 한반도 정책과 동북아 전략을 수립할 때 우리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 못지않은 외교가 필요하다.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은. ▦남북 경색이 모두 무력 도발 때문에 발생했다. 무력도발은 자체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물론 근본적 대북정책은 평화공존이 목표이나 지원도 북한의 자유화·개방화, 체제 개혁과 연계해야 한다. -보수정당으로서 현 정권을 평한다면. ▦아직 총체적 평가는 이르나 어떤 때는 보수정권인가 헛갈릴 때가 있다. 중도실용이라는 건 보수 정권이 아니다.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중요한 헌법적 가치, 자유와 법치와 신뢰 등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지 의심이 간다. 정부의 인사 원칙을 보면 공정과 정의란 측면보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정부는 회사와 다르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필요하고 그건 공정·정의와 연결되는 법치다. -2월 임시국회 등원을 놓고도 여러 말이 오간다. ▦국회가 민주당의 체면 지키기 대상인가. 각종 민생 문제, 현안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이다. 직권상정, 강행 처리에 대해 사과하라는데 그 책임의 반은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닌가. 영수회담에서 민주당 대표와 단독 회담하자는 조건을 붙이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정부여당이 민생현안에 대한 대처가 참 미흡한 것 같다. ▦구제역은 처음부터 수의과학검역원 수준의 검역을 했다면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검역청을 신설하고 검역지청 만들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전월세 급등의 경우는 소형 공공주택 공급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에 미분양주택이 많이 적체돼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 전월세 공급난을 해소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