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 기금위탁 운용사나 증권사 선정기준이 공개된다. 기금운용 회사를 그동안 비공개로 선정하면서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기금 운용과 관련해 위탁 운용사ㆍ증권사 선정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아 임의로 평가 결과를 상향 조정하는 불투명한 사업운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연기금의 위탁사 선정기준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국내 연기금 중 운용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이 특정 증권사에 거래기금을 몰아주기 위해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내 연기금사들과 협의한 뒤 자발적 의지를 표명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선정기준을 우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업무 운용 관련 규정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 감정원의 감정평가 및 보수 관련 규정, 한국마사회의 고정자산 관리규정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추후 공기업의 사업자금 운용 등 관련 규정의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배포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해 675개 공직 유관단체의 사업운영 관련 규정 공개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