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아파트 건축ㆍ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이 매달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립된 충당금은 기금화하고 운용 내역에 대한 정기점검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제도를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 시설물 수선비용을 예측해 수립하는 수선계획으로 입주자들은 이 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최소금액 법정화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월 권장 적립액은 ㎡당 440~910원이지만 각 아파트단지의 평균 적립액은 ㎡당 79원에 그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내년부터 연 1회 장기수선계획 수립 여부와 장기수선집행 실태 정기점검을 실시, 부실단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2014년부터는 희망단지를 대상으로 장기적립충당금을 기금화해 공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대신 희망단지에는 에너지절감시설 건립비용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생애주기 관리로 아파트 수명이 연장되면 재건축이 줄어들어 자원절감,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