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작년 지방세수 4년 만에 감소

최근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압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 지난해 지방세수가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결과 지방세수는 총 53조 7,78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작년 지방세수 예산 53조 7,470억원을 간신히 넘긴 수치로, 예산 대비 ‘펑크’는 면한 셈이 다. 하지만 지난 2012년의 지방세수 53조 9,381억원과 비교하면 1,592억원이 감소했다.


이 같이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09년 이래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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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데에 따라 취득세도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취득세는 13조 3,176억원으로 그 전년도(13조 8,024억원) 보다 4,848억원이나 줄었다.

담배소비세는 2조 8,812억원에서 2조 7,824억원으로, 사행산업에 부과되는 레저세는 1조 1,293억원에서 1조 415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재산세 등 나머지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비중이 24.8%로 가장 크고, 이어 지방소득세(10조 3,147억원, 19.2%), 재산세(8조 2,667억원, 15.4%), 자동차세(6조 7,473억원, 12.5%), 지방교육세(5조 242억원, 9.3%), 지방소비세(3조 1,418억원, 5.8%)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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