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화내빈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청사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기초노령연금액 조기인상'으로 결론 나는 분위기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박 대통령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1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정부안으로 굳어질 것 같다.

복지부 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약 10만원)인 기초노령연금 최고액을 내년 7월부터 10%로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초노령연금법상 오는 2028년까지 올리게 돼있는데 14년 앞당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연금 도입안'으로 포장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하위 80%에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이나 이보다 재정부담을 약간 줄인 수정안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관련한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기초연금 도입 논란을 통해 우리가 얻은 과실은 매우 빈약하다. 정부가 국민연금ㆍ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적정성과 구조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아우르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탓이다. 노인인구의 70%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의 틀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빈곤노인만 집중 지원하는 선택적 공공부조로 바꿀지 여부도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개혁 이슈도 살려내지 못했다. 오로지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의 급여 형평성과 엄청난 재정부담 문제만 부각됐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후소득보장 체계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연금ㆍ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세부안을 조율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많고 1인당 지급액은 적어 예산만 많이 들고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인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제도는 국민연금 미가입ㆍ미수령자가 많은 현 노인세대에 국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