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출범] LTV 풀어도 가계빚 크게 늘지 않을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식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제의 원리는 가계가 저축을 하면 기업이 그 돈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든 뒤 이를 가계에 돌려주는 것인데 우리는 가계가 빚을 내고 기업은 저축하는 반대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 부문의 소득이 투자나 배당·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실세' 경제부총리답게 예민한 경제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정확대 정책의 방안은 무엇인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경제 구석구석을 꼼꼼히 들여다본 결과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저성장·저물가 등으로 '축소균형'을 향해 가는 상황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보인 패턴과 유사하다. 한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경로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게 불가피한 만큼 올해와 내년 확장적인 재정 스탠스가 이뤄지도록 강구하겠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규제완화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보지 않는다. 설령 빚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생각하며 추진하겠다.

-사내 유보금을 가계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기업이 필요한 사내 유보금은 적정 수준에서 관리돼야 하지만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이나 투자가 지나치게 보수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을 디자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