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차 부품값 공개… 수입차 거품 걷어내는 계기로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이 2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됐다. 국토교통부가 차량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요령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기아·쌍용차 등 국산차는 물론 BMW·벤츠·아우디·렉서스 등 수입차에도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가격을 공개하고 분기마다 가격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미공개 업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차 부품 값 공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은 물론 자동차부품 가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자동차 운전자들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차 부품 가격, 특히 수입차의 횡포에 시달려온 게 사실이다. 부품 가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데다 정비업체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어서 바가지를 써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의 94만원보다 3배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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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중 부품비만 놓고 보면 수입차와 국산차의 차이는 4.7배에 달한다. 수입차와 접촉사고라도 나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수리비 등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돈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점을 악용해 렌트한 수입차를 끌고 다니면서 고의로 사고를 내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챙기는 사기사건마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수입차 등의 비싼 수리비는 결국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차 부품 가격 공개를 계기로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정부는 우선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독과점 형태인 부품 유통과정도 개선해 불투명한 수리비 책정구조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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