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11개월 동안 한국의 칠레 수출이 58.7% 증가하는 등 FTA로 인한 교역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한-칠레 FTA 발효 1년 -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개월 간 한-칠레 교역 실적을 이같이 분석했다.
한국의 칠레 수출이 이처럼 늘어난 반면 칠레산 농산물 수입은 포도주를 제외하면 2.6% 증가에 그쳐 FTA로 인한 농가 피해는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과수부문 피해에 대비해 1조2천억원의 기금을 마련했으나 실제 피해액은 이에 훨씬 못미쳤다.
다만 한-칠레 FTA 발효 후 1만2천여개의 과수 농가가 폐업을 신청해 정부는 한-칠레 FTA에 따른 경영안정화사업 중 폐업 지원에만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했다.
보고서는 한-칠레 FTA 발효와 함께 처음으로 원산지 증명서 자유발급제를 실시한 결과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업체가 초기에 정보 및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겪었으며 품목에 따라 업계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버거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향후 과제로 ▲ 농업 뿐 아니라 FTA 피해 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책 마련 ▲ FTA를 통한 투자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모색 ▲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 추진 등을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