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8일 송파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과 주벽지역, 주상복합.오피스텔.상가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를 점검하고 투기세력 차단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당은 정책의총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보고를 통해 ▲송파 일대, 강북 뉴타운 후보지 주변 호가상승 ▲7월중 강남.과천 재건축 아파트 하락세 뚜렷 ▲8월 중순 이후 전셋값 상승세 ▲주택거래 신고건수 감소(6월 3천109건 →8월 768건) 등 `8.31 대책' 이후 시장동향을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당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강화됨에 따라 주택보유 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돼 종부세 대상주택의 매매가는 내려가고 전셋값은 오를 것이라고 진단한 뒤 전세가격 상승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기지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이날 의총에서 8.31 대책을 뒷받침할 종부세법, 주택법 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안 등 14개의 부동산제도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 특별법 ▲휴면예금을 사회기금으로 활용하는 휴면예금처리법 ▲수사초기단계부터 검시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검시자격 및 직무범위법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 재외동포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