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홍건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전국의 530여개 산업단지 중 일부 중소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실시한 후 모든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처별로 필수규제를 파악, 2,600여건을 정했으며 이를 10월 중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중소기업규제혁신 특례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당정은 그러나 규제 완화 범위와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여 추후 협의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장선 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모든 규제를 하나의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국민건강과 산업안전 확보, 노동계층 보호 등을 감안할 때 보건ㆍ환경ㆍ노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당에서 집중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