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국가책임 강화' 방안 도입을 결정했다.
만 0~2세 영유아를 집에서 기르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은 기존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급돼 대상자가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에 64만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전체 지원금액은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3,279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양육수당은 매월 만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만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에도 적용한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하는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고 유아학비·보육료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만 0~5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실현되는 것이다.
만 3~5세 어린이는 내년부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만 3~5세 보육료는 내년 22만원에서 오는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양육보다 보육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양육수당은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소득보조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투자돼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 가능하다. 박 장관은 "보육은 집에서 양육하는 것과 달리 교육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무상양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양육수당은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인데 이를 고소득층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