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원처리 인터넷공개 시스템 전국 확산민원 처리과정과 그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서울시와(WWW.METRO.SEOUL.KR) 대전시(WWW.METRO.TAEJON.KR)에서 시행,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을 올해 안에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은 신청된 민원업무에 대해 절차별 담당부서·담당자·결재절차·결재진행상태·처리결과·향후 예정사항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공개대상 민원업무는 건축·주택재개발 등의 인·허가 업무 위생업소 행정 처분과 같은 단속업무 등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부조리 소지가 많은 1,300여종이다.
기획예산처는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의 상호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탈법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처리가 사라질 뿐 아니라 지연처리나 급행료 등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철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비롯, 건교부나 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들도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을 연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8/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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