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유가보조금 인상에 이어 28일 버스와 화물차의 유가보조금도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송영길 재경위 간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택시업계와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버스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31원 오른 262원, 화물차는 28원 인상된 238원, 택시는 33원 오른 187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당정은 전날 택시 LPG 유가보조금 지급비율을 현행 2001~2002년 유가인상분의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규모는 버스와 화물차가 각각 500억원, 1,300억원이고 택시가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유류세 대비 유가보조금 비중도 버스 58%, 화물차 53%, 택시 77%로 각각 올라간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인상에 따른 택시사업자의 월 부담 경감액은 회사택시 사업자가 4만1,000원, 회사택시 근로자가 8,000원, 개인택시는 2만6,000원으로 분석됐다. 한편 당정은 택시 공급과잉 문제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경영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고 택시총량제, 택시면허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