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미래국방포럼과 공동으로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8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학회, 국방소프트웨어 관련 업무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 ▲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 국방 소프트웨어의 문제점 등 총 3개 주제로 진행된다.
화우의 국방 전문팀과 입법컨설팅그룹이 방위사업법령의 개정방향 등 법률적 관점에서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율촌 조세판례연구 출간
법무법인 율촌은 소속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쓴 판례평석을 주제별로 정리한 조세판례연구 3권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2009년 말부터 최근까지 선고된 주요 조세판례에 대한 평석을 싣고 있다. 판례의 요지와 사실관계, 법리와 평석을 해당 판례마다 5쪽 안팎으로 간결하게 집필해 실무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율촌은 2009년부터 조세판례연구를 출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