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들에게 각종 부담금 명목으로 거둔 준조세가 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한해 동안 102개 부담금으로 총 10조415억원을 거둬들이는 등 최근 5년간 총 38조9,850억원의 준조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금이란 세금 외에 특정한 공익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기업ㆍ이해당사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기획처에 따르면 2000년 4조8,497억원의 부담금이 징수된 이래 ▦2001년 7조892억원 ▦2002년 7조8,215억원 ▦2003년 9조1,831억원으로 매년 큰 폭 증가해왔다.
부담금의 종류와 수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89년에는 34개에 불과했던 부담금 종류는 99년 95개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해에는 총 102개 부담금이 운영되면서 국민 부담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