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민일영 부장판사)는 29일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원토건이 금융업에 무리하게 진출했다 실패해 지난 97년 10월부터 그룹 내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길종금에 부당한 대출압력을 가하고 거액을 대출받아 결과적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2000년 12월 서울지검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 3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한 뒤 서울 성북동 700평대 호화저택에 숨어 지내다 지난해 5월 초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