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고용이 최우선"
李부총리 "성장률 5%는 돼야 일자리 40만개 창출"
• '성장보다 고용' 정책뼈대로 자리할듯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내년에는 고용이 최우선”이라며 “4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4%대 성장으로는 안된다”고 말해 정부의 내년 5% 성장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유임이 사실상 확정된 후 처음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고용 문제가 최우선이며 경제성장률이 2∼3%에 머물 경우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내년도 성장률로 4%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KDI의 성장률 전망치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매년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성장률 4%로는 안된다”면서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치면 식당 종업원들이 해고 위협에 직면하며 5%는 돼야 고용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은 소득ㆍ소비ㆍ투자로 연결된다”며 “최근의 고용 없는 성장은 불경기에 따른 소득부진으로 내수ㆍ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단계 방카슈랑스 방안의 윤곽은 잡혔으나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며 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 시행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만약 100억원짜리 프로젝트에 연 6%의 수익을 보장한다면 100억원으로 8억원짜리 프로젝트를 동시에 12.5개나 진행할 수 있다”며 건설임대(BTL) 방식의 민간투자 유치를 골자로 한 종합투자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또 이 부총리는 “내년에 벤처ㆍ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며 “혁신선도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17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