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민이 주변 아파트 임대시세와비교해 어느 정도 저렴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인 임대료 편익이전국 15개 시.도별로 최대 6.3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8일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에게 제출한 `200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편익을 본 지역인 인천은 19평 아파트 기준 주변 임대시세 대비 43.6%의 임대료를 지불해 매년 40만2천200원의 편익을 본 반면 가장 낮은 전라남도는 시세 대비 78.4%의 임대료를 지불해 편익이 5만3천500원에 불과, 그 차이가 무려 6.3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주변 아파트 임대시세 비교 47.4%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해편익이 39만4,600원으로 두번째로 높은 지역이었으며, 대전(48.4%.31만3천900원) 강원(57.3%.18만9천500원) 경기(58.4%.23만1천000원), 충남(58.8%.21만1천800원), 충북(59.9%.17만3천400원)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임대료 편익이 6.3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부과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역별 집값 차이와 경제사정등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표준임대료책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