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비용’의 세부 내역을 8일 오후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월호 비용이 대략 5,5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날 긴급 브리핑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정부는 국비 5,339억원과 지방비 209억원 등 총 5,548억원을 세월호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구상권 청구를 위해 동결한 재산은 1,281억원이지만, 실제 재산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작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2월 말까지 국비 1,728억원과 지방비 126억원 등 1,854억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실종자 수습 등을 위한 세월호 수색·구조비용으로 1,116억원이 쓰였다.
세부 항목으로는 잠수부 인건비·조명탄 비용 등 기타 항목이 4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비 416억원, 수색참여 어선 지원금 212억원이다.
사고수습 비용은 250억원이며, 이 비용에는 선체인양 컨설팅 비용 5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35억원, 대책본부 운영 104억원, 분향소 운영·소송비 등 기타항목 106억원이 포함돼 있다.
피해자 지원금은 342억원이며, 수업료 등 교육지원금 99억원, 심리상담·치료비 94억원, 휴직·휴업지원 30억원, 장례비 75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별개로 구조된 승객 치료비 등으로는 9억원이 쓰였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국비 3,611억원과 지방비 83억원 등 3,694억원으로 추정된다.
먼저 선체인양 비용으로 1,205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이 금액이지만, 실제 인양작업이 시뮬레이션과 달라지면 ‘플러스 알파’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수색참여 어선 지원금과 장비 사용료 등 123억원이 쓰일 전망이며 심리상담과 교육·긴급복지·휴직 등 피해자 지원에 356억원이 쓰인다.
세월호 피해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지출할 배상·보상 비용은 총 1,731억원으로 추정된다.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1,428억원, 화물·유류오염 피해 130억원, 어업인 피해 보상금이 160억원으로 계산됐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