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입규제 4월 철폐오는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 진입규제가 완전 철폐돼 손해보험업 허가만 받으면 아무런 제한없이 자동차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손해보험회사라도 자동차보험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별로 1곳이상 보상기구를 설치하고 자격을 갖춘 보상인력을 54명이상 확보해야 했다. 지난 98년말 기준 손보사의 사업비는 수입보험료의 40%가량인 2조원에 달했었다.
이에 따라 국내 손보사들의 사업비부담이 크게 경감돼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자동차 보험료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손보사와 자동차보험 신규 진입 손보사간에 자유롭게 자동차보험 보상처리를 위한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계 손보사들의 국내 자동차 보험시장 진출이 쉬워져 국내 11개 손보사들과의 경쟁이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금감위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3월말까지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현, 보험가입자의선택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기존 손보사들도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