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빅뱅’에 비견되는 정보기술(IT)변혁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IT전략을 제시할 유연한 정부조직이 필요합니다”
김동욱(52)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은 13일 취임 한달째를 맞아 가진 간담회에서“IT생태계를 놓고 벌이는 경쟁에서 이기려면 지금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정책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T급변기에 현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정부조직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60~70년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와 같이 리스크와 비용, 수익까지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대선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옛 정보통신부 해체에 관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콘트롤타워 기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대신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소통시키는 수평적 조직이 더 바람직”하다며 우회적으로 옛 정통부 같은 조직회귀에 이견을 보였다.
그는 IT정책중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망중립성 용어의미가 재정립해야 한다”며 “연내 가이드라인등의 방식으로 방통위에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