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임대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 방침을 언급함에 따라 서민층 주거안정과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에서도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부문에서 낮은 수익률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을 꺼리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사업과는 별도로 공공 부문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을 위해 수도권 500만평 등 소요택지 1,000만평 가운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325만평을 1ㆍ4분기 중 지구 지정해 차질 없이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민간 부문에서 중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중형 임대주택의 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낮추는 한편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연기금ㆍ보험사ㆍ사모펀드ㆍ부동산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