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원내 공보부대표는 29일 오전 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소속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일단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초 열리는 법사위 전원회의와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계류 중인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현행 6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 핵심기업으로 완화하고, 순자산 대비 상호출자 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소속 의원 108명을 상대로 출총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3명의 응답자 중 29명만이 ‘정무위 통과안’에 찬성했고 22명은 ‘순환출자 규제 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라고 답해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