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 사업 재정지원 요청에 대해 “특정 지역 사업에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과 성남 등 기존 도시의 구(舊) 도심권을 개발사업을 통해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서울 등 특정 지역 사업에 정부 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신 국민주택기금이나 기반시설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관련해 “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돼 돈이 걷힌 지역의 교통 등 시설개선에 활용되기보다 광역적 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현행 지방세제는 불균형적인 측면이 많다”면서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 중 지역에 따라 규모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재산세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고 담배세, 취득ㆍ등록세 등을 시군구로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